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: 공공건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
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: 공공건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서론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.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,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제정 이유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째,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,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,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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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5. 10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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